한국주택관리협회 뉴스레터[2025년 11월 4주차/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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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주택 사고 증가 및 현장점검 확대
최근 공동주택 현장에서 감전·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관리주체의 책임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전기실 감전 사고와 비계·달비계 작업 중 추락 사고가 계속 보고되며, 작업 전 위험성평가의 미흡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 전기설비 및 지하 전기실 정기 점검 강화
▲ 비계 및 달비계 작업 전 안전작업 확인서 및 교육 이수 체크
▲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기록 보관
등을 즉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62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67
② 용역 임금·4대보험 정산 점검 강화 및 현장 이슈
최근 지자체들이 용역근로자 임금과 4대보험 가입 실태에 대해 산출내역서 vs 실제 지급임금 일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용역근로자 임금대장 월별 제출 및 실제 지급 대비 검토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시간·임금체계와 실제 출퇴근/근무기록과의 일치 여부
4대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용역업체와의 계약서에 임금 및 보험 산출내역서 첨부 여부 점검
>참고자료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인천시 관리규약
https://www.incheon.go.kr/comm/getFile?fileNo=3&fileTy=ATTACH&srvcId=BBSTY1&upperNo=2049847
③ 공동주택 보험 청구 증가 및 안전관리 강화요구
최근 화재·감전·승강기 사고·배관 누수 등 다양한 현장사고가 늘면서,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보험 청구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입주민 및 보험사 요구가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관리주체는 특히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빈발 구간 및 설비에 대한 순회점검 및 위험요인 매핑
보험사 제출용 사고발생 보고 및 내부 기록체계 재정비
단지 관리규약 및 종합상황표에 사고대응 매뉴얼 반영
>참고자료
승강기 사고 통계
https://www.data.go.kr/data/15123453/fileData.do
누수사고 보험청구
https://dazabi.com/insurance_magazine/article.php?id=1488
④ 법령·정책 동향 및 관리주체 책임 확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법적 책임과 안전관리 의무 확대가 지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협회 및 업계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내부 규정 정비, 교육·공제제도 개선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70
>참고법령
공동주택관리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502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협회 주요 일정
1. 11월 24일(월) 14:00
회원사 ISO 획득 관련 한국 ESG협회 사전 논의
– 회원사에 대한 ISO 인증 전략 및 지원방안 협의
– ESG 경영·안전·품질 관리와의 연계 방안 검토
2. 11월 25일(화) 14:00
한주협 제16대 시도회장 및 분과위원장 워크숍 개최
– 협회 주요 추진사항 보고 및 정책·현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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