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협회 뉴스레터[2025년 12월 1주차/사무처] > 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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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주택 연말 안전관리 비상

연말을 앞두고 공동주택 현장에서 감전·추락·승강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노동부·지자체가 현장 특별점검 및 동절기 대비 점검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달비계·외벽·옥상 고소작업 사고 지속

전기실·기계실 점검 중 감전 사고 반복

관리자·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요구

위험성평가 및 작업 전 안전조치 의무 집중 점검

>관련 기사

달비계 등 고소작업 추락사고 지속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62

② 2026년 최저임금 확정 — 인건비 재산정 필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습니다.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경비·미화·기계시설 등 용역 인건비 및 계약 재산정 필수

당장은 2025년 12월이지만, 내년 예산·용역 재계약을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관리주체·업체 모두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년 최저임금 고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

https://www.seoullabor.or.kr/portal/bbs/selectBbs.do?bbs_code=A1006&bbs_seq=1991

③ 공동주택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강화로

관리소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운영 책임

작업환경 점검·개선 의무 강화

안전보건교육 책임 및 기록 의무

관리소장 책임 대비 권한·인력 부족 지적

>관련 기사

관리소장,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중요성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27

④ 주택관리업 제도개선 논의 본격화

2025년 한 해 동안 업계·정부·학계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2025년 기사·행사 기반)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필요성 15건 제안

(2025.11 시도회장·분과위원장 워크숍)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업계 전문가 참여 확대

위탁관리계약 해지요건 명확화 필요

주택관리사업자의 법적 지위·권한 정비 필요성

>관련 기사(2025년 보도)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과제 제시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4917

주택관리업 산업화·제도개선 필요성

https://www.etoday.co.kr/news/view/2448349

협회 제도개선 추진 의지 보도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028

한국주택관리협회 주요 추진사항

① 11월 25일 – 시도회장 및 분과위원장 워크숍

2025년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과제 15건을 정리하여

업계·입주민·관리주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4917

② 11월 28일 – 집합건물법학회 제4차 학술대회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사적자치와 공적 규제의 균형’을 주제로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 개선 방향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관련 행사자료

한국법제연구원 – 공동학술대회 개최

https://www.klri.re.kr/kor/BBSMSTR_000000000002/7746/view.do

한국주택관리협회 주요 일정(12월 1주차)

12월 1일(월)

SK앰엔서비스와 안전보건체계 구축 업무협약 논의(사무처장)

12월 2일(화)

12월 1주차 운영위원회 주재(협회장)

12월 4일(목)

회원사 ISO 획득 및 내부심사원 양성교육 과정 신설 협약 논의(사무처장)

12월 5일(금)

공동주택 시설안전관리자 양성·보수 교육 과정 개설 논의(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