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협회 뉴스레터[2025년 12월 3주차/사무처] > 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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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관리협회 주간 뉴스레터 - 2025.12.15(월)

이번 주 한주협 브리핑

연말을 맞아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변화와 함께, 위탁관리회사의 현장 점검과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주요 이슈 (최신 보도·칼럼)

①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본격 시행

2025년 12월 1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정기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기사 보기: https://www.easylaw.go.kr/CSP/NtcRetrieve01.laf?ntcSeq=1732

▶ 회원사 확인 및 점검 사항

→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안내·이행 절차가 관리규약 및 안내문에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필요

②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상한액 일부 하향 조정

12월 2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과태료 일부 항목의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사 보기: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34

▶ 회원사 확인 및 점검 사항

→ 기존 과태료 부과 대상 업무 중 법 개정으로 조정된 항목이 내부 관리기준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③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경기도는 어린이집 임대 동의요건 완화, 단지 주차장 민간위탁 허용 등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https://www.fnnews.com/news/202511260919166711

▶ 회원사 확인 및 점검 사항

→ 관리규약 변경 시 위탁관리회사의 권한·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계약서 및 업무분장 재점검 필요

④ 2026년 부동산 정책 변화와 공동주택 관리환경

2026년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세제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장기 공동주택 관리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12/14/HC2AIACDM5CV5JG5XHDDYPZLIM/

▶ 회원사 확인 및 점검 사항

→ 관리비 구조, 장기수선계획, 인건비 반영 기준 등이 향후 제도 변화에 대응 가능한지 사전 점검 필요

⑤ (칼럼·해설) 내년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방향 논의

과태료 규정 현실화, 관리주체 책임 범위 정비 등 2026년을 대비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방향이 전문가·업계 의견을 통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43

▶ 회원사 확인 및 점검 사항

→ 관리주체 책임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중대재해·안전·계약관리 관련 내부 통제체계 점검 필요

협회 주요 예정(주요일정)

▶ 12월 16일(화) - 2025년 제2차 이사회 및 송년회 개최

1. 이사회 주요 안건

- 권리제한 회원사 지정 건의안

- 회원사 제명 건의안

- 협회비 장기 미수금 처리 건의안

- 협회 사무처 운영방안 승인 건

2. 주요 추진사항 보고

- 공동주택관리 개선에 관한 건의 추진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추진사항

- 아파트 및 건물관리 산업전 개최 추진사항

- 주택관리업 사업주 중심 교육체계 정립

- 회원사 대상 공제성 보험 사업 추진 현황

3. 특별 프로그램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동안전관리자 운용 우수사례 공유

- 법무법인 산하 - 김지혜 수석변호사 초청 특강(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례를 통한 관리주체 대응 방안)

>>한주협 한 줄 메시지<<

법·제도 변화는 준비된 위탁관리회사에게는 리스크가 아닌 경쟁력이 됩니다. 협회는 회원사의 현장 대응을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