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협회 뉴스레터[2025년 12월 4주차/사무처] > 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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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관리협회 주간 뉴스레터(2025.12.29,월)

이번 주 한주협 브리핑

연말·연초 전환기를 맞아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법·제도에 대한 ‘최종 점검’과 2026년 대비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주요 이슈>>

(12월 말 기준, 현재 유효·점검 필요 이슈)

①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시행 이후 연말 점검 강화

1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등)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지자체와 소방당국의 관리·점검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법령 근거 참고: https://www.easylaw.go.kr/CSP/NtcRetrieve01.laf?ntcSeq=1732

▶ 위탁회사 확인·점검 사항

→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안내 이행 여부와 증빙 관리 체계가 연말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최종 점검 필요

②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상한 조정, 연말 기준 적용사항 재점검

12월 2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일부 과태료 항목의 상한액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제도는 이미 확정된 만큼, 연말을 기점으로 기존 내부 기준과의 불일치 여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사 보기(한국아파트신문):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34

▶ 위탁회사 확인·점검 사항

→ 과태료 부과 대상 업무 중 개정 사항이 내부 점검표·교육자료에 반영되었는지 재확인 필요

③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흐름, 2026년 대비 사전 정비 필요

경기도를 중심으로 관리규약 준칙 개정(어린이집 임대 동의요건 완화, 주차장 운영 방식 유연화 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타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11260919166711

▶ 위탁회사 확인·점검 사항

→ 관리규약 개정 시 위탁관리회사의 책임·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계약서 및 업무범위 점검 필요

④ 2026년 부동산·주택 정책 환경 변화, 관리현장 영향 점검

연말 언론 분석에서는 2026년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세제 환경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관리비 구조·장기수선계획·인건비 반영 방식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12/14/HC2AIACDM5CV5JG5XHDDYPZLIM/

▶ 위탁회사 확인·점검 사항

→ 2026년 관리비·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정책 변화 가능성을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 필요

⑤ (칼럼·해설) 2026년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방향과 관리주체 대응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중심으로 과태료 규정 현실화, 관리주체 책임 범위 정비 등 제도 개선 방향이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입법·행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사 보기(한국아파트신문):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43

▶ 위탁회사 확인·점검 사항

→ 관리주체 책임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중대재해·계약관리 관련 내부 통제체계 연말 점검 필요

협회 주요 예정(주요일정)

▶ 한주협 선도기업 초청 회원사 대표 신년 간담회(2026. 1. 15(목), 11:30~14:00)

- 2026년 협회 운영 방향 및 주요 사업 공유

- 회원사 대표 간 현안 의견 교류 및 협회 활동 협조 당부 등

▶ 2026. 2. 4(수) ~7(토)

2026년아파트·건물관리 산업전 개최 (킨텍스)

- 관리주체 중심의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관리산업 플랫폼

- 관리주체 중심 산업 위상 강화

- 협회 회원사 대상 단독 부스 또는 공동관 참여 신청 중

▶ 2026. 2. 4(수), 14:00, 킨텍스 / 제37차 정기총회 개최

- 2025년도 사업결산 보고

-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한주협 한 줄 메시지

연말은 ‘마무리’의 시간이자, 2026년을 준비하는 출발선입니다.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방향을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