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협회 뉴스레터[2026년 1월 1주차/사무처] > 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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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관리협회 주간 뉴스레터(2026년 1월 5일)

먼저, 회원사 대표님 및 임원님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변함없이 협회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 이슈]

**26년 변경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주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제도 변화**

2026년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임의 명확화와관리현장의 과도한 제재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의 실무와 직결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회원사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임’ 법률상 명문화(2026. 3. 3. 시행)

개정법은 공동주택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명시하고, 국가·지자체의 안전관리 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화재·붕괴·기후재난 등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화

-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의 중요성 강화

- 사후 책임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

▶ 관리주체 실무 포인트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교육 이수, 점검 기록 관리가 향후 분쟁 및 행정조치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과태료 체계 합리화(2026. 6. 3. 시행)

현장의 과도한 부담으로 지적돼 왔던 일부 과태료 규정이 조정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

500만 원 →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

<주요 대상 사례>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 관리규약·관리방법 변경 신고 누락

- 관리비 공개 미이행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미이행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또는 교육 미이수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

▶ 관리주체 실무 포인트

단, 고의성·반복성·중대 위반은 여전히 강력한 제재 대상입니다.

“경미한 실수”와 “중대한 관리상 과실”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3.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예정 포함)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기준 보완

-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기준 정비

- 화재 안전 및 외장재 관련 하위법령 정비

※ 세부 기준은 2026년 상반기 중 순차 시행 예정으로, 협회 차원의 지속적인 안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 회원사별 체크 포인트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

✔ 관리비 공개·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실태 재점검

✔ 법정 교육 이수 및 기록 관리 체계 정비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모니터링 강화

한주협은 회원사 관리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관리주체의 전문성과 공적 책임이 제도적으로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협회 주요 예정사항]

1. 공동주택 선도기업 사장단 신년 간담회(26.1.15)

2. 「아파트·건물관리산업전」 개최 (킨텍스) 26.2.4~7

※ 관리주체 중심 산업전 / 회원사 참여 및 홍보 기회 제공

- 회원사 참여 부스 신청 중(단독부스, 공동부스)

3. 제37차 한국주택관리협회 정기총회 (킨텍스) / 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