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협회 뉴스레터[2026년 1월 3주차/사무처]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주택관리협회 주간 언론 브리핑 (2026. 1. 20.)
① 2026년 달라지는 공동주택관리 제도
주요 내용
2026년부터 시행되거나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제도 변화가 정리됨.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의 의무사항, 과태료 체계, 행정절차 변경사항을 대표가 한 번에 파악하기에 적합한 기사.
기사 링크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09
회원사 확인·점검 사항
▶ 2026년 시행일 기준으로 사내 관리비 공개·안전관리·장기수선충당금·신고의무 체크리스트를 최신화했는지 점검 필요
② 공동주택 과태료 일부 상한 하향(500만 → 300만 원), 6월 3일 시행
주요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9개 위반 항목에 대해 과태료 상한이 300만 원으로 조정.
대상에는 ▲관리비 공개 위반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이행 ▲안전교육 미실시 ▲보증보험 서류 미제출 등 주택관리업 실무와 직결된 항목이 다수 포함.
기사 링크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80
회원사 확인·점검 사항
▶ 과태료가 ‘줄었다’기보다 반복 위반 여부·행정처분 이력 관리가 더 중요해진 만큼, 월별 내부 점검체계 필요
③ “과태료 하향 환영하지만, 시행령이 더 중요” 주택관리업계 반응
주요 내용
법 개정 자체보다 시행령·부과 기준·감경 규정이 실제 리스크를 좌우한다는 업계 시각 소개. 특히 동일 위반의 반복 여부, 시정기간 부여 기준 등에 따라 현장 체감 부담은 달라질 수 있음.
기사 링크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13
회원사 확인·점검 사항
▶ 2026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동향을 수시 확인하고, 표준 업무 프로세스(보고·공개·교육) 정비 필요
④ 국토부, 공공주택 ‘적기 착공·준공’ 관리 강화 → 주택관리업 물량 증가 신호
주요 내용(주택관리업 관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이행을 위해 공공주택 착공·준공 관리 강화를 공식화. 이는 단순한 공급정책이 아니라,
→ 2026~2028년 공공·공공지원 단지를 중심으로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실제로 증가할 가능성을 의미.
기사 링크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791
회원사 확인·점검 사항
▶ 공공주택 관리 실적, 공공입찰 대응 경험, 초기 단지(입주~2년) 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 필요
⑤ 국토부 장관 “추가 공급대책 1월 발표” → 관리시장 구조 변화 주목
주요 내용(주택관리업 관점)
국토부 장관이 서울 유휴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예고. 신규 단지 증가는 관리 물량 확대 요인이지만,
▶ 공공성 강화
▶ 관리비 통제
▶ 안전·하자·민원 책임 강화로
관리업자에게는 ‘물량 증가 + 책임 확대’ 구조가 될 가능성 큼.
기사 링크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112/133140926/1
회원사 확인·점검 사항
▶ 신규 단지 수주 시 안전관리·중대재해·시설물 하자 대응 역량이 회사 경쟁력을 좌우
【협회 주요 예정사항】
2026. 1. 22.(목) / 화상회의
▸ 회원사 공제보험 및 교육담당 임원 워크샵
2026. 2. 4.(수) ~7(토) / 킨텍스
▸ 아파트·건물관리산업전 개최
2026. 2. 4.(수) / 킨텍스
▸ 제37차 한국주택관리협회 정기총회 개최
- 이전글한국주택관리협회 뉴스레터[2026년 1월 4주차/사무처] 26.01.27
- 다음글한국주택관리협회 뉴스레터[2026년 1월 2주차/사무처] 26.01.12
